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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1月 9日 (月)

 【今ひとつの新たなる大きな前進】―「小鹿島更生園・台湾楽生院、南洋庁設立のミクロネシア四島を含め国外の入所者を対象に、国内と同様の補償を行う」というハンセン病収容所へ強制隔離された人たちへの謝罪と補償問題に関して―

                  人権図書館・広島青丘文庫  滝尾英二
                           (2006年1月9日、記す)

 (一)『毎日新聞』朝刊(大阪本社版)の3面に、「下記」の通りの記事が掲載されていた。

『ハンセン病:国外の入所者救済へ 改正案を議員立法で』

 日本統治時代に開設された韓国と台湾のハンセン病療養所入所者に対する補償問題で、超党派の国会議員が8日、両国を含めた国外の入所者を救済するためのハンセン病補償法改正案を20日召集予定の通常国会に議員立法で提出することを決めた。両国の入所者が日本政府に補償を求めた訴訟は係争中だが、入所者の高齢化が進む中、早期救済が必要と判断した。各党とも合意しており、今年度中の成立を目指す。

 改正案は、韓国、台湾のほかパラオ、サイパン、ミクロネシア、マーシャル諸島を含め国外の入所者を対象に、国内と同様の補償を行う。補償額は入所期間に応じて規定されるが、「入所時点の責任は当時の日本政府にあるが、戦後について負うべきかは議論がある」(川崎二郎厚生労働相)との立場から、戦前の日本統治時代に限定する。改正案が成立すれば政府は予備費で対応する方針だ。

 韓国と台湾の入所者が日本政府に補償を求めた訴訟では、昨年10月の東京地裁判決で、台湾訴訟が原告勝訴となる一方、韓国訴訟は原告の請求が棄却された。川崎厚労相は、台湾訴訟について控訴するとともに、国外の療養所入所者らを対象とした救済措置を検討していた。【坂口佳代】

毎日新聞 2006年1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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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ことは、今ひとつの新たなる大きな前進だと評価できよう。問題は、このことを本年度中(=2006年3月31日中)といわず、成るべく早い時期に国会は審議し、成立させることであろう。また、「パラオ、サイパン、ミクロネシア、マーシャル諸島を含め国外の入所者を対象に、国内と同様の補償を行う」ためには、早急に政府は調査団をハンセン病療養所入所者を対象に行なう必要がある。誠実にそのことを実現してもらいたい。

(二)申請にあたっての「認定」の問題については、「入所者名簿」等の書類が、消却されている場合も、現実にはあるであろう。その場合は、『原子爆弾被爆者の医療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の各都道府県知事・広島・長崎市長あて厚生省公衆衛生局長通達を参考にして、ハンセン病患者収容の申請手続きで、処理されることが大切である。以下、厚生省事務次官より依命された標記の公衆衛生局長通達を記述しておく。

「(2) 신청 시 「인정」의 문제에 대해선, 「입소자 명단」등의 서류가 소각되어 있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원자폭탄 피폭자들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의 일본국내 각 도도부현<행정구역>지사・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시장 앞 후생노동성
공중위생국장 통달을 참고로 삼아, 한센병환자 수용의 신청수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긴요하다. 이하,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으로부터 의명 받은 표기의 공중위생국장 통달을 기술해 둔다.

一、被爆者健康手帳交付の申請にあたつての添付書類について
  原子爆弾被爆者の医療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規則(以下「規則」という。)第一条の規定による原子爆弾被爆者の医療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第二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こと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書類としては、おおむね次によること。
(一) 当時の罹災証明書その他公の機関が発行した証明書
(二) 前号のものがない場合は、当時の書簡、写真等の記録書類
(三) 前二号のものがない場合は、市町村長等の証明書
(四) 前三号のものがない場合は第三者(三親等内の親族を除く。)二人以上の証明書
(五) 前各号のいずれもない場合は、本人意外の者の証明書又は本人において当時の状況を記載した申術書及び誓約書                                           (以下、省略する=滝尾)

1.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원자폭탄 피폭자들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 1조의 규정으로 인한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제 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서류로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할 것.

( 1 ) 당시의 피재증명서 기타 공적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2 ) 전호의 서류가 없는 경우는, 당시의 서간, 사진 등의 기록서류
( 3 ) 전 2호의 서류가 없는 경우는, 시읍면 수장이 발행한 증면서.
( 4 ) 전 3호의 서류가 없는 경우는, 제3자( 3촌 이내의 친척을 제외한다) 2명 이상의 증명서.
( 5 ) 전 각호의 어느 서류도 없는 경우는, 본인 이외의 증명서 또는 본인에 대해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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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記『通達』文は、広島県社民党会長の金子哲夫さんから提供していただきました。
早速に天飛龍氏が韓国語に翻訳してくださいました。
金子哲夫、天飛龍両氏に心よりお礼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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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    【スタッフ】

オーマイニュース(9日14時43分)

소록도 한센인들 '대일 보상' 길 열리나
일 초당파 의원들, 한국-대만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 제출 방침

일제 강점기 하의 격리 정책으로 요양소에 강제 수용된 소록도 한센인 등 아시아 각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대만 한센병환자 보상문제를 검토해 온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8일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을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9일 전했다.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빠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의 입법안은 각 당과도 합의가 끝낸 상태로 올해 안에 법 제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개정안은 한국과 대만 외에도 파라오와 사이판, 마샬 군도 등을 포함한 일본 국외 입소자를 대상으로 일본 국내와 동일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금액은 입소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가와사키 지로 일 후생노동상은 "입소 시점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지만, 2차대전 종결 후에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기간은 일제 강점기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 정부, 대만 한센인 승소에 항소... 국외 한센인 포괄적 보상 검토

개정 대상이 된 '한센병 보상법'은 2001년 6월 시행된 법으로, 국적과 현재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한 경험이 있으면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 입소 시기에 따라 800만엔~1400만엔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을 규정한 '후생노동성 고시'에 '소록도 자혜원'과 대만의 '낙생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이에 소록도 한센인 117명과 대만 '낙생원' 한센인 2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대만 측 소송에 대해서는 "평등 취급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준 반면, 한국측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외지 요양소의 입소자가 보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2심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일본 정부도 대만측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가와사키 후생노동상은 지난해 11월 "한국측 소송에서는 원고측 청구가 기각되어 동일 소송에서 판단이 나뉘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 후생노동성은 항소와는 별도로 일본 국외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구제 조치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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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ニュース(9日6時30分)
일 초당파 의원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제출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통상국회에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들의 보상 청구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초당파 의원들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예비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양지우 기자
입력시간 : 2006.01.09 (06:13)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601/20060109/821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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